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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숙제, 대법원 구성 다양화

본지 설문 조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13명이 "대법관들이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사법 신뢰를 높이는 데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상당수 의원들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상고법원 법안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판사 출신이다. 비(非)법관 출신은 북부지검장을 지낸 박상옥 대법관이 유일하다. 여성(박보영ㆍ김소영) 대법관은 두 명뿐이다. 비서울법대 출신도 박보영(한양대)ㆍ김창석(고려대) 대법관 두 명이다.



1948년 이후 취임한 역대 대법관 142명을 봐도 판사 출신이 126명(88.7%)으로 검사 11명(7.8%), 변호사 4명(2.8%), 교수 1명(0.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대법원 구성 다양화의 구체적 방안(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비(非)법관 출신 대법관 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이 9명(이한성·이병석·홍일표·전해철· 박지원·서영교·우윤근·이춘석·서기호 의원)으로 가장 많았다. ‘출신학교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명(정갑윤·김도읍·노철래·우윤근 의원)이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편중 극복’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여성 대법관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 9명 중 6인에 대해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게 문제"라며 "추천위 구성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한 여당 법사위원은 “서울법대를 졸업한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주로 대법관이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ㆍ진보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종신직인 대법관이 은퇴할 때도 대법원의 균형을 위해 어느 당 출신 대통령이 재임 중인지를 고려한다고 한다. 서굿 마셜이 1967년 첫 흑인 대법관으로, 샌드라 데이 오코너가 1981년 첫 여성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을 지명해 기존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함께 '여성 트로이카' 체제를 만들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대법관직 수행을 위해선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가 판사ㆍ검사를 거쳐 대법관이 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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