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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톤수 조작한 선주와 선박검사원 적발

선박안전설비 설치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박 톤수를 조작한 선주와 선박검사원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1일 선박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47)씨 등 공동선주 2명과 선박도면 설계사 김모(60)씨, 선박검사원 정모(4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선주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 중국에서 577t짜리 예인선을 들여오면서 선박도면 설계사 김씨에게 4400만원을 주고 도면상 톤수를 489t으로 줄인 혐의다.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르면 500t 이상 선박은 구조보트 등 안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김씨 등은 이를 피하기 위해 톤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예인선을 26억4000만원에 구입하고도 19억5000만원으로 세관에 신고해 세금 7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면설계사 김씨는 선주로부터 톤수 조작 청탁을 받고 도면을 조작해 톤수를 줄인 혐의다. 선박기술안전공단 소속 검사원 정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선박검사를 통과시켜 준 혐의다. 정씨가 선주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500t 이하 선박 중 톤수를 조작한 선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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