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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근혜정부의 4대 개혁, 야당의 소득주도성장론 둘 다 부족”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박근혜정부의 ‘4대 개혁’과 야당의 ‘소득주도 성장론’ 둘 다 부족하다”며 자신이 주장해온 ‘공정성장론’이 현실 가능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1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공정성장론 중간전검’ 좌담회에서다.

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개혁)은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기존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로, 새롭게 파이를 키우는 방법은 아니다”며 “청년 일자리는 파이를 키워야만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론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제대로 작동하면 이상적이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올려야 첫 고리가 풀리게 되는데 기업 제재수단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문재인 대표가 제시한 경제 어젠다로, “국민 지갑을 두툼히 하고 가계 소비 능력을 키우면 경제 규모가 성장한다”는 논리에 바탕한다. ‘문재인표 경제 비전’을 안 전 대표가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이 외국과 다른 구조로 자영업자가 많은데,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자영업자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면서 “경제 구조상 수출이 내수보다 큰 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장론은 이런 점을 다 고려하고 현실 가능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의 성장 담론인 경제성장론에 대해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공정한 제도로 공정한 분배를 만들게 되면 선순환이 될 것이다. 크게 봐서는 성장에 많은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분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성장만 강조하면 이명박정부 때의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성장의 결과가 제대로 공정하게 분배돼야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시 성장하는 쪽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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