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법인차량 세제 혜택 줄인다지만…개정안 통과될까?

[앵커]

한 해 동안 팔리는 승용차 가운데 3분의 1이 업무용입니다. 개인 용도의 차량이지만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편법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세금 혜택으로 덜 걷힌 돈이 한 해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값비싼 승용차의 상당수는 차량 구매 비용과 운영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입차 법인 리스 이용자 : 혜택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혜택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부가 지난달 초 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아예 비용에 상한선을 두자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차량을 사거나 빌리는 비용의 30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유지비도 연간 600만 원까지만 세금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팔린 승용차 3대 가운데 1대가 법인 명의였는데, 약 5조 3000억 원의 세금 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외국과의 통상 마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종훈 의원/새누리당 : 내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할 손금산입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당한 조세정책으로, 기발효된 FTA 협정의 위반 여부를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엔 비슷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JTBC 핫클릭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어렵지만 추석 상여금 지급할 것"'미 금리인상' 경계감…원·달러 환율 다시 1180원대 '급등'기준금리 내리는데 대출금리 '제자리걸음'…이유는?'10만원 수표' 사용액, 6년 만에 최저치…5만원권 영향무디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3.0% → 2.5% 하향 조정

Copyright by JTBC, DramaHouse & Jcontent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