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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10일까지 노사정 합의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10일까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 개혁과 관련한 합의를 이뤄달라”고 말했다.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과의 간담회에서다. 최 부총리는 “현재 정부가 예산안을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늦어도 10일까지 노동 개혁 합의안이 나와야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노사정 합의의 시한을 못 박은 셈이다. 그는 “만일 노사정위가 대타협에 성공하면 (실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사정이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관련 예산도 최소한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를 10%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한 넘기면 예산 반영 못해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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