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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주최 영화 ‘암살’상영회, 피감기관장이 간 까닭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정기국회의 백미는 누가 뭐래도 국정감사다. 국회의원이 유권자들을 대신해 공무원들을 비판하고 혼내는 장면이 연출된다.

 문제는 국감을 통한 권력 간 균형과 견제가 종종 도를 넘는다는 점이다. 피감기관들 사이에선 “국민이 위임한 ‘감사 권한’을 ‘갑(甲)질 권한’으로 오해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올해 국감은 추석 연휴 전후로 나눠 9월 10~23일, 10월 1~8일 각각 열린다. 그런데 벌써부터 잡음이 들린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김을동(재선·송파병) 의원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영화 ‘암살’의 특별상영회를 열었다. 백야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그가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다룬 영화의 흥행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행사의 반응은 좋았다. 의원회관 대회의실의 300여 석이 거의 꽉 찼다. 행사장을 채운 이들 가운데는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원의 원장들도 일부 끼어 있었다.

 김 의원은 총리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 소속이다.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며칠 전 총리실 산하 연구원들을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상영회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 연구회 측은 “업무와 무관한 영화 상영 안내 메일을 왜 산하기관에 보냈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연구원장 A씨는 “국감을 앞두고 소관 상임위 의원으로부터 행사 연락이 오면 ‘얼굴도장’을 찍어야 하는 건 아닌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으냐. 나 말고도 다른 원장들도 있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원 23곳 중 19곳은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해 이동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실 측은 “피감기관에 참석 요청을 따로 한 적이 없다”면서 “당일 정무위원장과 피감기관장의 만찬이 있었는데 이 만찬 참석자 중 일부가 상영회에도 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증인 선정을 둘러싼 ‘갑질’ 논란도 시끄럽다. 충청권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C의원에게서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회사 가맹점들과의 분쟁이 있었는데 이걸 국감장에서 이슈화하겠다는 것이다. B씨는 C의원에게 해명을 했으나 C의원은 기분이 상했는지 “당신, 회사 그만하고 싶으냐”고 대뜸 윽박을 질렀다.

 금융기관 임원 D씨는 2013년 국감에 증인으로 불려갔다. 하루 종일 국감장 앞에 대기했지만 돌아온 질문은 1초면 답할 수 있는 단답형 질문 하나뿐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화장실에 갔다가 복도에서 E의원과 마주쳤다. E의원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아시죠? 몇 년 전 OO회사에 왜 투자를 안 하셨어요? 고생 좀 해보세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를 불러낸 E의원이 바로 OO사 관계자였다. D씨는 “올해도 E의원이 나를 국감에 불러내는 건 아닌지 해서 국회 쪽에 두루두루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여야 간사는 국감 출석 증인과 참고인 문제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부르겠다고 들고 나온 증인·참고인이 모두 146명이었다. 새누리당은 24명.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출석시켜야 할 이들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산자위의 한 관계자는 “‘XX발전소 건설 관련 하청업체 사장 20여 명, ◇◇공사 전직 이사 20여 명’ 이런 식으로 명단이 돼 있다”고 전했다. 일단 관련자들을 모조리 불러내놓고 보는 ‘묻지마 출석 요구’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국감에 출석시킬 것처럼 분위기를 잡은 뒤 뒷거래를 요구하는 사례도 여전하다. 최근 새누리당 F의원실의 4급 보좌관 G씨는 대기업의 국회 업무 담당자들을 의원실로 불러들였다. 그러곤 “당신네 총수를 국감에 출석하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놀란 대기업 담당자들이 난색을 표하자 “△△지역의 하청업체가 하나 있는데, 회사가 어렵다”며 ‘본론’을 꺼냈다고 한다. 해당 기업들은 거래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남궁욱·강태화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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