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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째 독점 운영 남산 케이블카…서울시가 견제, 왜?

[앵커]

서울시의 말 못 할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송지혜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민간이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가 왜 견제하고 있는 것인가, 조금 더 풀어볼까요?

[기자]

네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곳은 한국삭도공업입니다.

여기서 삭도는 케이블카를 의미하는데요.

이 회사는 1961년 옛 교통부로부터 케이블카 운영 허가를 받아 이듬해 5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땅이나 바다 등 공공재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업을 허가해줄 땐 사업기간을 명시하고, 나중엔 기부채납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걸 민자유치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런 개념이 없어 계약서에 운영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사업권을 통째로 회사에 넘긴 겁니다.

[앵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건가요? 계약서상으로는?

[기자]

그렇습니다. 이후 삭도 및 궤도사업법이 만들어졌지만 관리권한을 넘겨받은 서울시는 먼저 맺은 계약 때문에 전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군요.

[기자]

먼저 남산 케이블카 이용객 현황을 보면, 남산 케이블카는 2010년부터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기 시작하면서 지난해는 약 140만 명이 탔을 정도로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 신고한 총 매출액이 82억원, 순익은 11억원입니다.

반면 회사는 매년 공원용지 사용료 3000만 원만 내고 공원 생태 보존을 위한 공공 기여는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계약기간도 없어 이런 상황이 영구히 계속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앵커]

서울시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황인가 보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달리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곤돌라를 설치한다는 이 내용인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 삭도, 괘도법이 개정되면서 새 면허를 주거나 변경 허가를 줄 때 이용자 안전이나 환경 등을 위해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08년 케이블카 차량을 바꾸겠다며 면허 변경 신청을 냈거든요.

이때라도 운영 기한을 정하거나, 수익 일부를 공공기여금으로 내게 하는 식으로 계약을 바꿀 수 있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는 이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특별위원회까지 꾸려 최근 조사에 나섰습니다.

[앵커]

2008년의 얘기라는 말이죠? 어찌보면 호기를 놓친거나 마찬가지인데 한국삭도공업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조사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다만 "관광산업이 발전하지 않았던 1960년대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면서 50여 년간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앵커]

회사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테고, 다른 얘기는 전혀 없이 그 얘기만 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은 중복투자 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런 입장도 같이 전해왔습니다.

[앵커]

아까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서울시는 곤돌라를 설치해서, 곤돌라라는게 케이블카보다는 좀 더 작은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리프트는 아니고? 리프트는 오픈되어 있지만 곤돌라는 폐쇄된 공간인 것은 맞는 거고. 그것을 할 경우에 노선이 비슷하면 노선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남산 끝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케이블카가 크게 경영상의 타격을 입을 것이고 결국은 단일화 될 것이 아니냐, 한 군데로 합쳐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잘 되겠느냐 하는 것도 궁금하고요.

[기자]

네, 어쨌거나 서울시로선 법적으로 사업권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곤돌라로 맞불을 놔서 상대방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게 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셈입니다.

하지만 결국 새로 곤돌라를 놓는 순간 환경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동기라면 업체와 적절한 타협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한 해결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업체 입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결국 타협이라는 것이 양쪽이 다 일정 부분 손해를 보고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게 될 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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