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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피감 공무원 입장 대변 ‘감사권익보호관’ 신설…적극행정 유도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권익보호관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소명인)이 감사지적내용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면 이를 검토ㆍ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공무원이 규제개혁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생긴 결과로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감사권익보호관은 관련 안건이 감사위원회의에 상정될 경우 감사권인보호관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감사 대상 공무원들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지적 내용과 관련이 없는 외부인사가 감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여해 발언하는 것은 감사원 설립 이후 최초다. 감사권익보호관은 변호사로 구성되며, 감사원은 이를 위해 정부법무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의 방어권 등 권익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꺼려하는 원인이 감사 등을 의식한 ‘소극적 법령 해석ㆍ집행’에 있다고 보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4년 감사위원회의에 관계인 출석 등을 보장해 발언권을 주는 ‘대심(對審)'적 요소를 도입했고, 2015년 2월에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법률로 격상했다. 회계업무 담당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며 생긴 의문점에 대해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경우 감사원이 직접 해석ㆍ답변에 나서는 ‘회계관계 법령 해석ㆍ답변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본관에서 열린 개원 67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대상기관과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정착시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감사절차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라며 “감사계획ㆍ실시 전 과정을 공개하고, 감사권익보호관 등 외부의 참여도 확대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감사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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