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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몰카' 차단 대책 마련

물놀이장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경찰이 대책을 내놨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대책’을 밝혔다.

강 청장은 “현행 전파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몰카에 대한 별도의 제조·판매·유통 금지 조항을 신설하겠다”며 “카메라의 모습을 띠지 않은 카메라,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블루투스 등 전파 기능이 있는 몰래 카메라는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전파법에 따라 단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파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 녹화 기능만 있는 전자기기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아 몰카 범죄에 악용돼 왔다.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 불법 제조·수입되는 몰카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전국의 대형 물놀이 시설 97곳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해 소지형 몰카 촬영자를 검거하고, 여성 탈의장, 샤워장 등에 휴대용 몰카 단속을 위해 잠복 근무를 하기로 했다.

애플리케이션(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몰카 신고 코너를 신설해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몰카 범죄와 영상 유포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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