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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노사정 9월 10일까지 합의해야 예산 지원 가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다음달 10일까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한 합의를 이뤄달라”고 촉구했다. 31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최 부총리는 “현재 정부가 예산안을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 노동개혁 타협안이 나와야 예산안에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노사정위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노동개혁 관련 정부 예산은 낮은 수준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노사정위가 이때까지 합의안을 마련하면 정부도 노동계를 위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타결 시한을 제시한 셈이다. 노사정위는 지난 27일 재가동돼 매일 논의를 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를 올리고 지급 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 반영이다. 최 부총리는 “실업급여를 10% 인상하고 수급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는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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