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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들로 번진 사시존치 vs 폐지 논쟁… 로스쿨 교수 ‘폐지‘, 법대 교수 ’존치’

사법시험 존치·폐지 논쟁이 대학교수 간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사법시험 존폐 문제가 정치권, 법조계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일반 대학교 법학과 교수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가세했다.

서울대 등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시 존치 주장에 반대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등을 비롯해 전국 로스쿨 원장단은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원장단은 ‘사법시험이 계층이동 희망 사다리’라는 주장에 대해 “로스쿨의 장학제도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315명이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사 출신 대학 2.5배 다양화(연평균 40개교→102개교) ^지방대학 출신 진출 60% 증가(12.03%→19.68%)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원장단은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합격은 예전처럼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시험 폐지는 오랜 논의 끝에 국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이므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이 설치돼 있지 않은 일반 대학교 법학과 교수들은 “국민은 사법시험 폐지를 약속한 바 없다”는 반박 보도자료 배포로 응수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사시가 다시 신뢰받고 재조명되고 있다”며 최근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 부정 취업청탁 등에서 보듯이 로스쿨 제도가 갈수록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원기 법학교수회장은 “2007년 ‘로스쿨법’이 국회에서 여야 간의 변칙적인 협상, 이른바 빅딜에 의해 국민적 합의 없이 비정상적으로 통과됐을 때 로스쿨 제도가 머잖아 큰 문제점을 드러낼 것으로 경고한 바 있다”면서“로스쿨ㆍ사시 이원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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