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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 주소 열람 제한 강화…2차 피해 방지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소노출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1일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아닌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 가정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시청이나 구청 등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 통지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임시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 등을 제출하면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제한된다.

문제는 피해자가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아닌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주소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가해자가 주민등록 열람 등을 통해 피해자의 현 주소를 확인할 경우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외의 증빙서류는 고소·고발 등의 형사 조치가 이뤄져야 되는데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가 적다”라며 “보호시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출하기 용이한 서류인데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시설보다 성폭력 보호시설 입소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성폭력 피해 시설 입소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인정해 주민등록 열람 제한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행자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절차 규정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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