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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긴급성명 “노동개혁 통해 청년일자리 확충"

 경제계가 노동개혁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더욱 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정관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경제단체는 성명서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수”라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노동개혁과 함께 경제계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우선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ㆍ제도 개정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불공정한 노동법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며 “제도개혁은 정부 지침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체계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호봉제 대신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체계 개편이 단순히 임금을 깎고 기업 비용을 아끼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후진적 노사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파업을 통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체 근로를 허용해 노사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개혁 논의 과정에서 임금 삭감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을 테니 노동계도 노조 이익만 챙기지 말고 비노조 근로자와 미취업 청년 구직자를 바라봐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환·임지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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