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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기술 등 부당행위 si업체 5곳에 과징금 2억3000만원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고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중견 시스템통합(SI) 업체 5곳이 2억3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우기술과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 등 5개 업체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업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5~7월 이뤄진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엘아이지시스템이 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우기술 6200만원, 쌍용정보통신 1600만원, 엔디에스 3500만원, 대우정보시스템 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해제를 할 때 해제 전까지 진행된 용역 결과물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위탁시점에 계약내용을 확정하기 곤란하면 해당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먼저 발급하고 추후 확정되면 다시 발급해야 하는데도, 계약서면도 없이 작업 착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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