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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55억 가로챈 업체·공무원 200명 적발

농촌 비닐하우스의 보온 커튼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55억원을 받아낸 시공업체 대표와 농민·공무원 등 200명이 적발됐다.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논산·부여·서천 등 충남 일대 농촌지역에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온커튼 설치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은 업체 대표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업체 한곳당 최고 17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업체 대표들은 설치비 가운데 농민의 자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을 한뒤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부풀렸다. 또 농민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는데도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을 조작해 보조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업은 농민들의 하우스 난방비 절감 등을 위해 정부가 2009년부터 해왔다. 사업비의 50%는 정부 예산으로 주고 나머지는 농민이 부담한다.

이와 함께 부여군청 직원 김모(7급)씨는 수사기관이 자료 요청을 하자 수사 대상인 업체 대표에게 관련 정보를 e메일로 전달했다. 논산시청 직원 이모(8급)씨는 시공업체에서 명절에 20만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받았다. 이들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으로 보온 커튼 개폐기가 고장나고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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