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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효자 방지법’ 초안 마련

부모 부양을 제대로 안 할 경우 이미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민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고 30일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가 입수한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시안’은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해·폭행 등 범죄행위를 부모에게 저지른 것 외에 “‘학대와 그 밖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증여하기로 한 걸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행 민법 556조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법상 범죄행위를 했을 때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또 현행법은 자녀에게 한 번 준 재산은 돌려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개정시안은 돌려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시안은 “민법을 개정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런 내용의 ‘불효자식방지법안’을 9월 초 발의하겠다고 밝혀 민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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