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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패키지법 쏟아내는 새정치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 ‘청년정책 패키지’를 쏟아낸다. 안철수 의원과 청년 비례대표인 장하나 의원이 공동 발의할 ‘청년경제기본법안’을 시작으로 모두 7개의 청년 관련 법안을 낼 예정이다.

 청년경제기본법안은 패키지 법안의 모법에 해당한다. 장 의원은 “국가가 청년 문제를 해결할 책무를 안고 있다는 선언문적 의미를 담은 기본법”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청년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 청년층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청년정책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년정책책임관’을 신설해 자료 조사 단계부터 청년층의 의견 수렴, 입법활동을 책임지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안 공론화를 위해 문재인 대표가 다음달부터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 청년고용특별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세부 법안 6개를 추가로 준비했다.

 이들 법안에는 대기업 징수금을 명문화해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도 있다. 청년고용특별법엔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항목을 신설해 과다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대기업이 긴급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엔 ‘출퇴근 시간 의무기록제’를 도입해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고용주가 ‘연장근로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청년 관련 법안은 장 의원과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강철규) 산하 국민경제센터 우석훈 소장이 주도해 마련했고, 앞으로 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청년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며 “청년경제기본법안 등 주요 법안은 당론 채택 절차를 밟아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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