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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원정 운전면허 2년 새 30배 급증

2011년 운전면허시험을 간소화함에 따라 중국인의 ‘원정 면허취득’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30일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딴 중국인은 2012년 150명에서 지난해 4662명으로 30배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교통사고 발생도 745건에서 1978건으로 2.6배 증가했다.

 특히 제주도에서 중국인 면허발급자는 2012년 2명에서 지난해 335명, 올해 6월 기준 1187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교통사고도 2012년 6건에서 지난해 40건으로 늘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40건 중 17건이 중국인으로 외국인의 42%에 달한다”고 전했다.

 제주도에서 중국인 면허발급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2008년부터 제주 관광 목적이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데다 운전면허 취득비용도 두 배 이상 저렴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단기 체류하는 중국인의 한국 내 면허 취득을 제지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선교 의원은 “한국 운전면허증의 국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면허발급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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