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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6자 - 4자 회담 병행 제안을” 1만 달러 넘는 외환거래 제재 필요?

김성한(左), 클링너(右)
북핵 문제는 지난 8·25 남북 공동보도문 발표 이후 열리고 있는 신(新)남북시대의 암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발전 노력도 결국 핵 문제 해결이 병행될 때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고 말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을 주제로 지난 28일 연 학술회의에서 다양한 해법이 쏟아졌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성한 교수는 “6자회담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는 이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북한에 ‘6자-4자(남·북·미·중)회담 병행 추진’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포함해 기존의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바꾸는 4자회담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뜻이다. 다만 김 교수는 “북한의 비밀 핵 개발이 드러나거나 북한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다시 가하는 스냅백(snapback·무역 용어로 특혜관세 철폐조치)이 포함돼야 한다”며 “북한이 6자-4자 병행 제안을 거부하고 핵실험 등을 할 경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제재를 하도록 미국 및 중국 등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잘못된 미신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가장 큰 실수”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로는 북한처럼 고립된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미국이 더 이상 북한에 가할 제재가 없다 ▶중국은 선택적 금융 제재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등을 대북 제재에 대한 ‘미신’으로 꼽았다.

클링너 연구원은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경우 북한 협상단 관계자가 ‘당신이 결국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았다’고 시인할 정도로 효과적인 제재조치였는데 이를 포기한 건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BDA 제재는 2005년 9월 미국 재무부가 BDA에 예치된 2500만 달러의 북한 자금을 동결시킨 조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은 “모든 북한인·은행·기관이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검토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북한에서 유로·위안화 등의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화폐 거래에 대한 통제를 이들 화폐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전재성(정치외교학) 교수는 “북한은 내부 변수 때문에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주변국들은 현상 유지를 우선하고 있다”며 “압박과 대화의 투트랙을 유지하되 양자를 모두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이번 북한의 도발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한·중 관계 및 북·중 관계의 변화가 확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한·미 동맹은 강력하며,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편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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