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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공천룰 담판할 상황” “권역비례 함께 논의면 환영”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꽉 막힌 선거구 획정 문제가 여야 지도부 담판에 맡겨질 가능성이 생겼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협상을) 정개특위에서 더 해보고 타결되지 않으면 결국 당 지도부들이 만나 (공천 룰 문제와) 일괄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는 선에서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중 어느 쪽을 줄일지 논의해 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마침내 당 지도부 ‘일괄타결론’까지 나오게 됐다.

 김 대표의 발언을 전해 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에게 “좋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면 환영한다”면서다. 문 대표는 이미 이달 초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와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국회 정개특위에서든 여야 대표 만남에서든 일괄타결하자”고 제의한 상태다.

 두 사람은 그간 고비 때마다 담판으로 문제를 풀어왔다. 실제로 결렬 위기에 놓였던 공무원연금 협상이 김·문 대표의 담판으로 합의의 물꼬를 텄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최근 북한 포격 도발로 빚어진 남북 간 군사 대치 상황에서 각각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합의문도 냈다. 지난 26일엔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석하지 못한 김 대표 차녀의 결혼식에 문 대표가 전격적으로 찾아가 환대도 받았다.

 일종의 ‘경쟁적 협력 관계’인 데다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문제마저 ‘경쟁적 협력 관계’의 틀 안에서 정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거구 문제나 공천 룰 문제는 여야 의원 개개인뿐 아니라 두 대표의 이해가 얽혀 있는 난제라서다.

 이미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지난 6월 초 사석에서 공천 룰 문제로 엇갈린 적이 있다. 짧은 대화였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김 대표=“야당이 (공천을) 더 비민주적으로 하면 되나. (경선 없이 지도부가 공천하는) 전략공천을 하면 당이 깨진데이. 니 미운 X 다 쳐내면 (비주류가) 가만 있겠나.”

 ▶문 대표=“오픈프라이머리는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당마다 자율성이란 게 있는데….”

 ‘선거구+공천 룰’ 협상의 일괄타결을 언급한 김 대표 못지않게 이 문제는 문 대표에게도 딜레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 그러면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줄어들게 돼 지역 대표성에 문제가 생긴다. 당장 지난 28일 새정치연합 제주·전북·전남 도당위원장(강창일·유성엽·황주홍 의원)이 당론과 다르게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에 문 대표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정치 발전에 역행한다”며 “여러 가지로 딜레마”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여야 대표 간 담판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개특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까지 당 대표들이 나서 선거구를 획정한 전례가 없다”며 “여야 대표가 주고받을 여지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표가 말한 ‘여야 지도부 일괄타결론’도 사실은 시한에 쫓겨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결론 나게 될 것이란 뜻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글=김형구·강태화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사진=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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