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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수활동비, 눈먼 돈 안 되게 개선책 공론화해야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회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나섰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 등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와 달리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일종의 ‘묻지마’ 비밀경비인 셈이다. 이 경비는 해마다 늘어 2015년엔 약 8800억원에 달한다. 국정원이 4782억원으로 절반이 넘고 국방부·경찰청·법무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해경, 국회 순이다. 야당은 국회 예결위에 이 문제를 다룰 소위를 설치하자고 요구하면서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와 이기택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 표결을 거부했다. 이 문제는 오는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다.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사용처를 공개할 수 없는 자금이 필요한 것은 불가피하다. 정보기관의 수사·작전·정보수집이나 군·검찰·경찰 등의 조직 관리를 위한 경비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 달리 적잖은 공직자가 특수활동비를 개인 용도에 집행하곤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 운영위원장,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각각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정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때 특수활동비를 개인통장에 넣어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이는 그가 후보를 사퇴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야당이 갑자기 특수활동비 문제를 들어 대법관 후보 표결을 무산시킨 건 잘못이다. ‘한명숙 유죄판결’에 대한 과잉대응이라는 의심도 샀다. 그러나 특수활동비가 ‘보안’이라는 보자기에 가려 상당 부분 잘못 쓰여지는 건 사실이다. 여야는 합당한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공청회도 열고 외국의 제도와 잘못 집행된 사례도 분석해 적절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엄연한 국가 예산인 특수활동비가 일부 고위 감투의 ‘눈먼 돈’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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