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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법원, 국선변호료 3억원 수개월 연체

대법원을 포함해 전국 법원 19곳에서 국선변호료 3억1260만원(1042건)을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국선전담 변호사만으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사선(私選) 변호사에게도 국선 변론을 맡겨 오다가 건당 30만원의 수임료 지급이 밀린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 예산이 60억원 정도 줄었기 때문”이라며 “조만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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