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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세계 불황에 이민자들 천덕꾸러기로 … 독일만 문턱 낮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오른쪽)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난민 문제에 공동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지난달에만 1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으로 들어왔다. [중앙포토]

세계에서 이민자가 가장 많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왼쪽)과 이민자의 아들인 프란치스코 교황. 두 사람은 이민을 옹호하고 있다. [중앙포토]
요즘 유럽과 미국 지도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드는 문제는 이민이다. 이민은 ‘창’(이민자)과 ‘방패’(이민 대상국)의 싸움이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 정착하려는 건 보편적인 현상이다. 합법적 이민도 많지만 때로는 불법 이민이나 난민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민자 유입이 많은 나라에선 이민이 ‘양날의 칼’이다. 저출산·고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이민자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마냥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민자가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뺏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반(反)이민 정서는 정치가들에게 풀기 어려운 숙제다.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이민자를 쉽게 못 받아들이는 ‘이민 딜레마’에 빠진 국가도 많다.

 이민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1%인 2억3000만 명이 이민자다. 인구의 20% 이상이 이민자인 국가도 세계 211개국 중 35개국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호주는 이민자가 인구의 45%에 달하고 뉴질랜드·스위스·캐나다는 40% 수준이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지난해 아예 이민자(41만 명)가 자국민(40만 명)을 넘어섰다. 암스테르담에는 모로코·수리남·터키·인도네시아 등 세계 200여 개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산다.

 선진국으로 향하는 이민자는 매년 늘고 있다. 미국 이민연구센터(CIS)에 따르면 6월 기준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외국 태생 이민자(불법 이민자 포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0만 명 늘어난 4210만 명을 기록했다. 미국 거주자 7명 중 한 명이 외국 태생이다. 뉴욕의 경우 노동력의 44%를 이민자들에게 의존한다.

시위자들이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웠다’는 팻말을 들고 이민자 권리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이민 국가가 됐다. 과거에는 러시아가 이민자 수 2위였지만 경제가 탄탄한 독일로 향하는 이민자가 늘면서 2·3위가 뒤바뀌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이민자는 전년 대비 39만 명 늘어난 109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으로 건너온 이민자는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럽연합(EU) 국경관리처에 따르면 EU 국가로 건너온 이민자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10만7500명을 돌파했다. 2008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시리아 등 분쟁 지역에서 탈출해 독일로 이주한 이들이 주를 이룬다. 독일 정부는 당초 올해 독일로 오는 이민자를 45만 명으로 예상했다가 최근 80만 명으로 올려 잡았다.

 이민 급증으로 지도자들도 이민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다. 최근 여름휴가를 끝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이민 관련 서적을 읽었다. 다음달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프란치스코 교황도 미 의회에서 이민법과 관련해 연설할 예정이다. 미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멕시코 이민자를 막기 위한 물리적인 담장을 쌓아야 한다”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외쳤다. 또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를 통한 전문직 이민자를 고용하기보다 미 국민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유럽에서도 이민은 주요 이슈다. EU의 조사통계기관 유로바로미터에 따르면 유럽인의 38%가 이민자 문제를 EU의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유럽 내 양대 강국인 독일과 영국의 이민 접근법은 대조적이다. 독일은 이민·난민자를 가능한 한 수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영국은 합법·불법 이민자 모두에게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민자가 새 일자리를 전부 빼앗아 간다’는 기사를 실은 영국 보수지 데일리 익스프레스 1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4일 정상회담에서 “EU 차원에서 난민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시리아 망명 신청자들의 경우 처음 도착하는 국가와 상관없이 독일행을 원하면 모두 수용키로 했다.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시리아 난민을 독일 정부가 이주자로 거두겠다는 의지다.

 무슬림계 이민자가 주를 이루는 프랑스 역시 ‘이민자 700만 명’의 이민 대국 중 하나다. 반면 이민자가 800만 명에 육박한 영국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민자 억제를 강력히 추진 중이다. 그는 지난 총선 때 순(純)이민자를 현재 31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줄인다는 이민자 억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영국은 상습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기업을 48시간 영업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U 이외 국적자 중에서 6년간 영국에서 일한 외국인이 연 소득 3만5000파운드(약 6100만원)를 넘지 않으면 강제 귀국시키는 방안도 검토됐다.

 ‘반(反)이민’의 기저에는 ‘내 코가 석 자’라는 경제적 불안감도 한몫했다. 과거 경제 성장기에는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이 덜했다. 미국은 러시아 출신 과학자, 인도계 정보기술(IT) 인력 등을 이민자로 받아들여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게 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는 연금·교육·의료 혜택 등을 이민자들이 잠식한다는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가사도우미·건설노동자 등 단순노동직도 이민자로부터 지키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반(反)이민 정서는 외국인 혐오 발언, 폭력 사태, 극우 정당 득세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난 23일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 인근에서는 반(反)이민 정서가 강한 극우 세력의 시위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스웨덴에선 반(反)이민 기조를 내세운 극우 정당 당수가 “스웨덴에 동유럽에서 온 거지가 너무 많다”고 발언하며 지지율 1위에 올랐다. 지난 5월 덴마크에서도 극우 성향의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했다.

 높아지는 이민 장벽은 투자이민에서도 드러난다. 캐나다는 이민국을 통한 간접투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연방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지난해 완전 폐지했다. 미 의회도 EB-5 투자이민의 심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EB-5는 외국인이 미국에 50만 달러(약 5억9000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 사후 심사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자국민이 타국으로 빠져나가 고민인 국가도 있다. 포르투갈은 25세 이하 청년의 3분의 1이 실업자가 되자 젊은이들이 대거 이민을 떠났다. 남유럽 재정위기였던 2010~2014년 포르투갈 인구는 이민 등으로 전체의 2%인 19만8000명이 감소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중국과 일본의 이민 해법은 엇갈린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올해 초 외국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그린카드(영구거주증) 발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이 2004년 영주권 제도를 시행한 이래 2015년 4월까지 그린카드를 받은 외국인은 4900명뿐이다.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2%인 일본은 이민 확대가 더딘 편이다. 이민이 아닌 한시적 인턴십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올해 4월 일본은 외국인 인턴십 제도인 ‘외국인기능실습제도’의 범위를 넓혀 노인돌보미, 편의점 직원, 건설노동자 등 일본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외국 인력을 수혈키로 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S BOX] 한국 이민자 비율 3.5% … 중국인이 절반 넘어

한국은 이민자들에게 먼 나라다.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이 3.5%에 그치며 여전히 단일민족을 내세우는 사람이 많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이주자는 지난 7월 말 기준 180만 명을 넘었다. 이 중 중국인이 91만3769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국내 이민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8~9%다. 이 비율로 체류 이민자가 증가한다면 2018년 200만 명, 2048년 5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 사회의 이민자 유입은 필수라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인구 유입이 절실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과 일본은 이민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1980년대 이후 출생률이 떨어져 생산인구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은 이를 타개할 대안이다.

 앞으로 한국의 이민자 의존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본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920만 명, 2060년까지는 1500만 명 이상(누적 기준)의 이민자가 필요하다.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실장은 “외국 우수 인재 유치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사회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세심한 이민자정책이 필요하다. 우선적 이민 대상으로는 외국인 전문인력(4만8895명)과 국내에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8만5193명)을 고려할 만하다. 강 실장은 “국내 체류 유학생의 대다수는 중국인 유학생이며 이들의 소비 활동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1만5000명 규모의 종합대학을 6곳 이상 세우는 효과와 함께 친한파 중국인을 키워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수 이민자를 국내에 체류하는 기능 인력에서 발굴하자는 제안도 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기능 인력의 32%는 전문대 졸 이상 학력자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숙련시켜 국내에 정주(定住)하게 만드는 노력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준(準)숙련자가 될 경우 6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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