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여성 첫 강간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이틀째 강간미수·정당방위 공방

[사진 JTBC 뉴스 캡처]




상해 혐의 놓고는 “둔기로 내리친 것” vs “머리로 들이박은 것일 수도”



여성으로는 처음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모(45ㆍ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 심리로 이틀째 진행됐다. 이날은 전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조사한 정신과 전문의와 사건 당시 전씨를 조사한 경찰이 증인으로 나왔다.



사건 당일 전씨가 피해자인 A(51)씨에 대해 강간 고의성이 있었는지, 또 흉기를 이용해 A씨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과 정당방위 여부가 전날에 이어 공방 쟁점이 됐다.



전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내연관계인 A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하고 이후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강간미수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를 받고 있다.



올초 한달 간 전씨의 정신감정을 한 정신과 전문의 소모(여)씨는 “전씨가 A씨로부터 3년 간 신체적ㆍ성적 폭력을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였다”며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동안 당한 수모를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보고싶어 하는 등 A씨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가 사건 당일에 대해서도 ^수면제를 서로 나눠 먹고 잠들었지만 ^A씨가 깨면 거친 행동을 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A씨의 양손과 발을 결박했고 ^나중에 잠이 깬 A씨가 화를 내며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A씨 아래 깔린 전씨가 손에 잡히는 자전거수리용 망치를 휘둘렀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소씨는 또 전씨에 대해 “경미한 지적장애로 판단된다”며 “어떤 행위의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씨를 조사한 경찰 박모씨는 “전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정신감정 소견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접수를 받고 현장을 찾았을 때 피해자는 거구의 남성이고, 피고인은 왜소한 여성이어서 솔직히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데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오락가락했고, 국과수 결과도 피해자 진술에 더 부합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 “대질신문 때도 전씨가 A씨를 보고 위축되거나 두려워한 모습을 본 적 없다”며 “(사건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사건 당일에 대해서도 “A씨가 둔기에 맞아 생긴 상처를 볼 때 둔기를 위에서 내리친 것이지, 도저히 아래 깔린 상태에서 때린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전씨 집에서 해당 둔기를 찾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둔기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고도 했다.



하지만 전씨 측 변호인은 박씨에게 “둔기에서 A씨의 혈액반응은 음성으로 나왔다”며 “DNA는 땀에서 탈락된 세포 등에서도 검출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A씨가 반드시 둔기에 맞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건 당일 무더웠기 때문에 둔기에서 나온 A씨 DNA가 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변호인은 경찰이 전씨에 대해 여성 수사관을 배치하지 않았고, 병원에 입원한 전씨를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취지로 신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씨와 검찰, 변호인 측 최후진술을 듣고 배심원단의 평결을 거쳐 이날 전씨에 대한 선고를 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