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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낯선 여성에게 '딥키스'한 20대 무죄 판결

술집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술집에서 A(여)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김씨에게 “남자친구가 있으니 이러지 말라”고 했지만 김씨는 다시 한 번 더 키스를 했다. 이후 A씨는 김씨에게 “죄송합니다. 저 갈게요‘라고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고 A씨의 친구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나 자신의 대응, 반항의 정도, 사건 직후 정황 등에 있어 A씨의 진술이 여러차례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봤다. 또 사건 당시 A씨가 한 행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김씨가 A씨의 어깨와 팔 사이를 잡고 강제로 키스했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돌리거나 입술을 굳게 다무는 방법으로 키스를 피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A씨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해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사건 직후 화장실에서 나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며 “A씨의 주장처럼 자신의 의사에 반해 키스를 당하게 된 사람이 보이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주점의 주인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거나 자신이 직접 112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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