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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 보상금 부당 수령한 어민 15명 검거

어업 피해 보상 구역에서 조업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어민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2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어업 피해 보상금 87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로 김모(64)씨 등 어민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 하동군 섬진강 내수면에서 재첩 등을 잡아 판매하는 김씨 등은 2012년 12월 여수항만청이 전남 여수시 묘도 일원에서 진행하던 ‘광양(여천)항 준설사업 및 일반부두 축조공사’로 어업피해를 본 것처럼 속여 300~8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이들은 섬진강 내수면에서 잡아 하동군 수협에 판매한 패류(재첩) 위탁판매 실적을 어업 피해 보상 구역인 연안에서 잡은 자연활어 위탁판매 실적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 등은 “연안 어업권을 갖고 있으면 연안에서 조업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로부터 어업 피해 보상금 부당 수령 의혹자 33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하동=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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