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2년 넘게 방치된 건물, 공사 재개 땐 취득·재산세 경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신설하거나 기존 혜택을 연장한다. 감면 대상을 줄여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겠다던 방침을 바꾼 것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0일 “법 개정이 이뤄지면 총 3조 3000억원의 혜택이 개인과 사업체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정부, 지방세법 개정안 내달 제출
3조원대 세금 감면혜택 신설·연장

 신규 감면 대상은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공사 재개(취득세 35%, 재산세 25% 경감), 기업의 합병·분할 등 사업 재편(등록면허세 50% 감축),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취득세 50% 감면), 수협은행 분리·설립(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90% 감축), 평창 겨울올림픽 선수촌 건설(취득세 면제) 등 5개 분야다.



 올해 안으로 감면이 끝나는 100여 개 분야에선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세액공제, 경차(1000㏄ 미만) 취득세 면제, 중소기업간 통합 취득세 면제, 지방 이전 법인·공장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경감, 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등이 포함돼 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등의 개정안을 다음달에 국회에 내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장은 세수가 줄겠지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야 장기적으로 세수 확충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사업체의 종업원분 주민세 면제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50인 이하 사업장이 일괄적으로 면제 대상이나 법 개정이 이뤄지면 월 급여총액이 근로자 평균 월 급여(2014년 기준 270만원)의 50배 이하인 경우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급여 수준이 높은 곳은 종업원이 50인 미만이라도 주민세를 내게 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월 급여총액의 0.5%다.



이상언 기자 joonny@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