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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민사재판은 한국에서 받아야 마땅"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법원에 낸 손배해상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서면을 미국법원에 19일(현지시간) 제출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 사무장은 지난달 24일 미국 뉴욕 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기내에서 극심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이 재량으로 다른 지역 법원 관할권의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관련 증거자료가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법원은 박 사무장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재판을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박 사무장은 “이번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ㆍ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조 전 부사장 측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박 사무장의 소송에 앞서 같은 사건의 피해자인 여승무원 김도희씨 역시 미국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조 전 부사장 측과 재판 관할권 문제를 다투고 있다.

특히 김씨와 박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국에는 없는 것이다.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민사재판제도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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