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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믿고 보복운전 하면 큰코 다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복운전 사고가 최근 사회 문제로 커짐에 따라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고의사고에 해당돼 가해자의 대인Ⅰ보험(책임보험)으로만 보상이 가능하고, 대인Ⅱ 및 대물 보상은 불가능하다.



상법상 고의사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본질에 위배돼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타인이 사망·부상한 경우 최소한의 인적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인Ⅰ만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보복운전이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중앙선 또는 갓길쪽 밀어붙이기 운전이 포함된다. 자동차보험 보상에서 경찰 사고조사에 의해 가해자의 일방(100%)과실 보복운전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된다.



보복운전은 한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에도 최근 운전 중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보복운전이 증가하는 등 사회 문제로 증폭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복운전 가해자는 최종 보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보복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피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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