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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싸움 불똥? 면세점 이익 환수 추진

롯데가(家) ‘형제의 난’의 불똥이 면세점으로 튀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내 면세점에 부과하는 특허 수수료율 인상을 포함한 추가 이익 환수를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9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국내 면세점 산업은 국가의 특허로 인해 형성되는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라며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300억 이윤에 수수료 40억만 내
새누리, 정부에 “방안 강구하라”

 현재 국내 면세점에 부과되는 특허 수수료는 연 매출액의 0.05%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의 총 매출액(8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연 40억원 수준이다. 김 의장은 “면세점의 매출이익률을 10%로 가정할 때 8300억원의 이윤이 생기는데 이 중 특허 수수료로 40억원을 내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사들에) 주파수 이용권을 줄 때 경매에 부친다. 이런 방식이든, 카지노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 같은 방식이든 적절한 이익 환수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2013년 관세법이 바뀌면서 면세점 사업자들은 5년마다 입찰을 통해 특허권을 확보해야 한다.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월드타워점은 올 12월 특허가 만료된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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