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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코리아 6회 풀영상]김세연, 유승민과의 비교에 "감히 롤 모델…"



 


‘재산 1위 정치인’, ‘2세 정치인’, ‘범생이’ …. 일각에서 새누리당 김세연(42·재선·부산 금정) 의원을 칭하는 수식어다. 부친인 김진재 전 국회의원의 아들로 “아버지의 후광을 입었다”며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던 적도 있다. 그러나 그는 “정치인과 관료가 재벌들과 결탁을 해서,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닌 특정 집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막겠다”는 강한 포부가 있다. 그 예로 김 의원은 현재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반,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생방송으로 방영되는 이훈범 논설위원의 ‘누드코리아’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얼마 전 롯데 사태와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권에 대해서도 경실모 회의에서 논의를 했던 김 의원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이훈범 논설위원의 주요 일문일답.

-재산 등록할 때 1위를 했다. 기업을 물려받아 3대 경영인으로서 기업을 키워, 대단한 기업으로 만들었는데 경영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평소 선친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제한되는 것을 봤다. 그래서 정치인의 삶은 내가 택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08년에 접어들면서 여러 계기로 정치에 들어오겠다고 생각했다.”

-기업인과 정치인으로서 자신을 평가한다면 어느 쪽에 점수를 더 주겠는가.
“기업에서는 토대를 닦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오래된 기업을 변신하는 초기 작업을 했다고 생각한다. 정치 쪽에서 평가를 하자면 평균과 낙제 사이를 주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엄격하게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한다. 엄청난 재력가인데, 상당히 개혁적인 모임도 많이 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게 부자라던가 재력가에게는 부담되는 정책 아닌가.
“그런 면이 아무래도 있다.”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공직에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을 지키려고 생각했다. 사적 이익은 공적 판단을 할 때 우선해선 안 되고, 항상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결심을 하고 들어왔다.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그 원칙을 지켜왔다고 자부한다.”

-경제민주화에서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부분은?
“이것이 민생문제로 직결돼서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정책논의에서는 순위가 밀려있는 감이 좀 있다. 현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점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찾아보면 경제구조문제에서 비롯되는 부분들이 상당하다. 경제민주화라는 표현 자체가 논쟁적인 요소가 있지만 경제 구조를 지금 보다 더 분산시키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이 되도록 구조와 환경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에 경제민주화실천모임 활동을 하고 있다.”

-부가 어느 정도는 집중되어 있다는 말인가?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산이나 경제적인 영향력의 집중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 상태를 방치하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미국도 과거에 ‘스탠다드 오일’이나 ‘AT&T’의 기업분할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시 새로운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시장경제의 역동성이 회복된 사례가 있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특징은 단일 업종의 단일 기업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것이었지만, 그것과는 달리 시장경제가 뒤늦게 도입된 우리나라는 초기 국내 자원 부족으로 소위 ‘선단식 경영’이 많았다. ‘선단식 경영’이란 그룹 안에서 여러 계열사들이 신규 계열사를 모든 재무적 자원을 총 동원해서 위험을 부담하면서 밀어주는 방식이다. 발전을 해오는 과정에서 전 방위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소수의 기업의 영향력이 너무 크게 되어있는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지속가능성을 상실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최근 롯데 경영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롯데는 순환출자가 복잡한 대표적인 기업이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정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현상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처방도 복잡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나 목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재벌 개혁 이슈의 핵심적인 부분이 지배구조였다면, 지배구조의 문제는 순환출자와 금산 분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문제가 된 순환출자 부분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위를 이론상 무한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결과적으로 계열사 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정책 처방이 종합이 되서 시행이 된다면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시행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 재벌그룹들의 출자가 상당 부분 풀리고 있지 않나. 법적인 환경 변화 외에도 승계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래서 기존의 순환출자 부분에 대해 급격하고 과격한 방법으로 완전히 해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광복절 특사로 SK 회장도 사면됐다. 전에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이 있었다는 것으로 안다. 사면 반대 의견을 말하다 다른 의원이 어떤 주장을 세게 해서 유보적인 판단을 했다. 그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기업인들이 잘못을 하면 사면받고 꼭 그렇게 해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건가. 일반 국민의 여론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조금 복잡한 부분이다. 사면이 시행되기 전에 가장 직전에 있었던 경실모에 7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의견을 어느 한 사람이 주도했다가 보다는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경실모 활동을 하면서 제 1호 법안으로 낸 것이 정치 경제 확립을 위한 법안이었다. 이전의 소위 ‘3·5 패키지’ 즉,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 총수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거의 획일화돼서 몇 년 동안 반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임 횡령에 대한 형량을 올렸다. 일제식 법률 용어긴 하지만 소위 작량감형이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올리자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법안이었다. 그것이 집행유예에 관한 것이건, 가석방에 관한 것이건 또는 사면에 대한 것이건 우리의 경제 법치에 대한 의견으로 견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민했던 것은 정부에서 사면 대상을 폭 넓게 검토했다가 논의 과정에서 고민을 한 흔적이 비쳤기 때문에 좀 더 지켜 보고나서 판단을 하자는 것이 당시의 취지였다.”

-예컨대 음주운전 단속자들을 사면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어떠한가.
“이번 사면 대상도 초범의 경우로 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또 사면에 대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깊이 고민해서 결정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경제 민주화 공약이 모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별로 말을 안 하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아무래도 경제민주화의 기조를 따라서 정책을 구사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고통과 혼란이 올 것으로 예측하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은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체제를 근본적?구조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과 함께 단기적인 부분들, 즉 국민의 불편과 경제 침체 등에 대한 처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방향으로 선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개혁적 보수’라는 표현을 쓴다.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현재 국민들께 가장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용어가 ‘개혁보수’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상대성이 가미되어있는 ‘개혁적 보수’가 지금은 그렇게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중도보수 정책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정통보수의 정책만으로는 사회통합문제 또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요구?수요를 완전히 다 충족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일정부분 사회 통합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또, 여러 경제 구조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복지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역할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 중도적 정책을 포용하는 중도 보수 노선이 보수의 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보수정당들도 80년대의 노선과는 달리 지금은 중도화된 정책들을 많이 펴면서 집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그런 이미지로 보인다. 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롤 모델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유 전 대표와 공통점 같은 것이 있을까.
“직접적으로 내가 썼던 표현은 아니다. ‘롤 모델이 누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었다. 롤 모델로 누구를 말하려면,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야하는 양식이나 여러 가지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감히 롤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존경하는 분은 현재 원내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또 원내에 없는 분들은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다’고 했던 부분이 압축된 것 같다.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경제상황, 정책 전환에 대한 인식이나 해법을 생각하는 방향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한 부분은 차이가 있었다. 공천 방식에서 나는 순수한 오픈프라이머리 제로 가는 것이 현재 우리 정치 제도를 전제로 했을 때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는 의견을 아직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

-경제적인 차원에선 상당히 공통점이 많다는 뜻인 것 같다. 그런데 좀 전에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말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그런 지적에 대해선 동의를 별로 하지 않는 편인가. 실제로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어떤 법이든 완벽하다면 개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개정절차가 입법의 주요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사회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법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제대로 한 사이클을 운영해본 상태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강점이 있는 법조항은 헌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해놓은 법조항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정부의 예산안 편성 후에 국회 제출을 1년에 열흘씩 앞당겨서 국회 심의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칙 조항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올해 2년차고, 내년에야 3년이 되어 부칙 조항 해당이 끝나게 된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활용을 못 한 조항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써보지 않고 평가를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하려는 심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계속 반대의견을 펴 왔다.”

-선진화법을 주도해왔지 않나.
“주도라기보다는 실무적으로 당시 최종 마무리 협상과정과 그 이전에 참여를 계속 했다.”

-최근에 국회의원의 일탈 같은 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다. 지금 청년실업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취업 청탁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청년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것 같다. 이와 비슷한 예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한다는 것이 라던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면서 점점 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공정성이 많이 훼손 됐다고 구성원이 인식하게 되면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통합은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특히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면, 공동체 집단에서 의사결정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말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국회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송구스러운 입장에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태지와 동갑이라고 들었다. 3선도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 인기 비결이랄 것이 뭐가 있는지.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좋게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비교적 젊은 세대와 세대 차이가 작게 나는 연배에 있다 보니, 비교적 비슷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점들이 공감대를 넓힌다고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다. 듣고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겠다.”

-보좌관 없이 혼자 오신 분은 처음이다. 평소에도 혼자 이렇게 다니시는지.
“수행비서와 같이 왔다. 운전은 직접 하지 않지만 서울에서는 특별하게 복잡한 동선이나 일정이 아니고 국회 안에서 대부분 움직이기 때문에 혼자 다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2세 정치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너무 쉽게 입성한 것은 아니냐’던가. 부담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부친과 차별화가 되는 것, 또는 부친을 넘어서는 전략이 있는지.
“정치에 발을 들이며 생각을 했다. 선친께서 너무 갑작스럽게 타계를 하셨고, 살아계실 때 효도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아버지 성함을 좀 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를 다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간혹 신문기사에 언급이 될 때, 아주 사적인 동기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아버지를 넘어서서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후광에 힘입어서 정치를 쉽게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처음 출마했을 때 내 이름을 대면 모르지만 아버지 이름을 대면 다 알았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아들이 정치를 하길 바랬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아버님께 의견을 여쭤보면, 내가 결정하라고 맡겨주셨다. ‘무엇을 해라, 하지마라’는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이 그때는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과연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니, 나를 많이 믿어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셨던 것 같다. 정치를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언급 자체는 전혀 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 여쭤본 적은 있지만 그것은 어릴 때 이야기였고,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경영인으로도 자질을 인정받은 상태였다. 40년 흑자경영이 됐다는 기사도 많이 나왔다. 경영인으로의 자질을 정치로 가져왔다. 후회는 안 하는지. 지금은 경영 관계된 일은 안 하고 있나.
“그렇다. 경영 관계된 일은 안 하고 있다. 정치를 결심했을 때, 여러 이유들로 인해 그런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체가 되고 있다는 약간의 매너리즘도 없지 않았다. 민간에서의 폐쇄적인 의사구조, 즉 작지만 효율적인 의사구조 안에서 일을 하는 것 대비 전체 국가 공동체의 아주 개방적이고 대규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개인적 호기심도 없지 않았다. 그런 개인적인 점들을 차치하더라도 공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었기에 들어오게 됐다. 후회하지는 않는다. 처음 결심했던 또 다른 하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에 파견되어, 정치인과 관료가 재벌들과 결탁을 해서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닌 특정 집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소명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름 스스로 약속에는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파견 나온 것이라면 돌아간다는 얘긴데, 정치인의 꿈은 어디까지 잡고 있나.
“또 한 가지 스스로 한 약속이 자리를 목표로 하는 것은 결코 해선 안 되겠다.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 것은 있다. 하지만 정치를 하면서 목표가 자리가 되면, 그것은 공직을 사적 성취의 도구로 쓰는 것에 불과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해본 적이 없다.”

-평소 늘 모범생 같은 이미지다. 오늘 말씀 나눠보니 모범답안 같은 대답을 많이 해주신다. 그런 ‘범생이’ 이미지에 부담은 없는지.
“세상 누구나 어떤 존재든지,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장단점이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불편하다거나 싫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정리 김하온 기자ㆍ박양원 인턴기자 kim.haon@joongang.co.kr,
촬영 김세희ㆍ김상호ㆍ이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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