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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독립 대신 차관급 격상"



보건복지부, 메르스 사태 후속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발표

자율적 인사·예산권…방역범위, 방향 결정 전권도 부여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속 대책으로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처(청)로 독립시키지 않고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자율적인 인사·예산권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서재호 부경대 교수는 "보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분리하기 어려워 보건부를 떼어내기 어렵고, 질병관리처나 청으로의 승격은 자치단체 협력을 얻기 힘들다"면서 "복지부 아래에 계속 두되, 현재 1급인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예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의 안은 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맡긴 결과여서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1~4단계(관심~심각) 전 과정에 걸쳐 질병관리본부장이 방역 범위나 방향 등을 결정하는 전권을 줄 계획이다.



또 질본 내에 '공중보건위기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산하에 감염병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공중보건상황실(KEOC)'를 두기로 했다. 필요시 광역자치단체 연락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의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취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중국·일본 등에도 연락사무소를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의 공항·항구에 설치된 국립검역소가 해외 감염병 유입의 전초기지인 점을 감안, 국립검역소의 감염병 진단 기능을 확충한다. 환자가 대량 발생할 것에 대비해 격리·후송 훈련도 실시한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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