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고위공직자로 대상 좁혀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서 한우ㆍ굴비 등 농축수산물은 제외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장ㆍ차관 등 고위직을 목표로 했었는데 전 공직자 등으로 무한정 대상을 넓히다 보니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며 “내년 10월 시행 전이라도 고위직만 대상으로 하면 오히려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법 적용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 지적에 “(김영란법이) 애초 깨끗한 사회,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목적은 좋았지만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너무 졸렬하게, 부실하게 입법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잘못하면 땜질식으로 돼버리는 엉망진창 누더기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국민적 여론을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한다”며 “오히려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만으로 대상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