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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결론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공사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정부가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론 냈다. 국토해양부는 경인고속도로를 지하에 만드는 공사를 손익공유형(BTO-a) 민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키로 하고 지난달 민간기업으로부터 제안서도 받았다. 손익공유형 민자사업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되 정부가 시설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예상을 웃도는 이익이 나면 정부와 민간이 나눠가진다. 반대로 손실이 나도 정부와 민간이 부담을 일정 비율로 나눠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지하 경인고속도로 윗 구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음벽을 제거할 수 있고 소음ㆍ대기오염 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치권에선 야권을 중심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통행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신안산선 복선 전철 중 안산~여의도 구간을 위험분담형(BTO-rs) 민자사업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신안산선 복선 전철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민투심 상정, 정부 고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험분담형 민자사업은 손익부담형과 비슷하지만 정부와 민간이 투자·운영비를 부담하고 손익을 나눠가지는 비율에서 차이가 있다. 위험분담형은 정부 50% 민간 50%, 손익공유형은 정부 60~80% 민간 20~40%를 각각 분담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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