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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형사처벌 관계없이 최대한 징계”

성추행 혐의로 수사받은 교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수사기관이 기소하지 않은 비위 행위에 대해선 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최근 서울 G고교에서 교사들의 성추행 의혹이 드러나자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6일 “성범죄 연루 교원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대한의 행정적 징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불기소된 체육교사
징계위에 해임·파면 처분 요구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공립고 체육교사 A씨는 지난 5월 방과후 체육활동 중 신체를 만지며 여학생 B양을 성추행했다. 담임교사가 B양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났다. A씨는 학교 측이 이를 추궁하자 경찰에 자수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B양 부모가 “딸에게 당시를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며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지난 5일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됐다. 증거 불충분이 이유였다. 통상 이 같은 경우 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4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A씨에게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곧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A씨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파면되면 연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교육청의 승영길 청렴총괄담당사무관은 “이번 징계위원회 소집은 교사들의 성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힌 것으로 앞으로도 이 같은 원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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