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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장기 방치된 인터넷 카페, 강제 폐쇄 적법”

포털업체가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인터넷 카페를 강제로 폐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변호사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카페를 폐쇄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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