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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0년 ‘성장의 기적’을 이어 가려면

국내총생산(GDP) 3만1000배, 1인당 국민총소득(GNI) 420배….



 한국 경제가 지난 70년간 이뤄낸 기적적인 성장을 상징하는 숫자들이다. 광복 직후 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을 벗어나지 못하던 한국은 이제 수출액 세계 7위, 경제 규모 13위를 자랑하는 나라가 됐다. 민주주의 정착과 국제적 위상 강화 같은 정치·외교적 발전도 산업화의 성공이라는 토대 위에서 일궈낸 것이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성장엔진에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기술(IT)과 조선·석유화학·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의 성장 속도가 예전만 못하고 일부 산업은 후퇴하고 있다. 엔저로 경제 부흥을 꿈꾸는 일본, 가격은 물론 기술 경쟁력까지 갖춰 가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대기업마저 고전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래의 먹거리인 신산업이 딱히 눈에 띄는 것도 아니다. 수출이 주춤거리는 가운데 노후가 걱정스러운 가계는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다. 외형과 내실, 수출과 내수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 신호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 불안, 신흥국 위기 가능성 같은 외풍도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다.



 광복 70주년은 한국 경제에도 특별한 계기가 돼야 한다. 약해져 가는 성장엔진에 힘을 불어넣고 새로운 엔진을 발굴해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이러려면 무엇보다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 경제는 물론 스스로를 위해서도 신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사그라지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보다 과감한 투자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롯데 사태’와 같은 일도 이후엔 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가계와 정부가 떳떳하게 기업을 지원하고 응원할 수 있다.



 정부가 할 일도 많다. 성장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고용과 소득 같은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사회·경제 전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노동·교육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큰 과제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내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또 다른 70년의 성장과 한국의 위상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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