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국회] "여성 공천 30% 의무화"…김무성과 여성단체 '설전'

[앵커]

마지막 국회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

▶ "여성 공천 30%" 요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 단체 대표들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찾아 여성 공천 30% 이상 의무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단체들과 김 대표 사이에 설전이 오갔는데요, 결국 면담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 박기춘 체포안 가결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제적 236명 중 찬성은 137표, 반대 89표, 기권과 무효표는 각각 5표가 나왔는데요. 19대 국회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 심학봉 징계 논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윤리특위 차원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10월 초, 최종 징계수위가 확정됩니다.

+++

[앵커]

여성계가 내년 총선에서 여성 공천자 비율을 늘려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각 당이 지역구 공천을 할 때 여성 비율을 의무적으로 30% 이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여성계 인사들이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이 같은 건의문을 전달했고,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도 같은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과연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에 지금보다 여성 의원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을지 국회 발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여성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여성 지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비례대표는 남녀를 반반씩 맞추도록 돼 있는데 지역구 공천에서도 여성 쿼터를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현행 선거법엔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의회 선거 때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노력한다? 이건 노력해서 안 되면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성계는 이 30% 조항을 노력한다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추천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어제 여성계 인사 30여 명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찾아가서 이런 건의문을 전달했고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최금숙 회장/한국여성단체협의회 (어제) : 양성 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정치관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거관계법,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서 여성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30%를 추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새누리당에선 나경원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선 유승희 의원이 각각 여성 공천 30% 의무화 조항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28일 새정치연합 혁신위에서도 이런 내용이 포함된 당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성을 30% 이상 공천하지 않으면 그 당의 후보등록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스운 건 이미 여야 모두 당헌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새누리당 당헌을 보면 "각종 선거의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을 30%로 하도록 한다" 이런 문구가 있고요.

이번엔 새정치연합 당헌을 보면 "지역구 선거후보자 추천에서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여성 공천자 비율은 7.0%, 민주통합당은 9.9%에 그쳤습니다.

당헌이란 게 나라로 치면 헌법과 같은 건데 지키지도 못할 당헌은 왜 만든 걸까요.

이에 대해 여야 관계자들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우리도 30% 조항 지키고 싶다. 하지만 쓸만한 여성들이 대부분 비례대표나 당의 텃밭 지역만 노리기 때문에 지역구 공천에 내보낼 경쟁력 있는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의 면담에선 이런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최금숙 회장/한국여성단체협의회 (어제) :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제가 볼 때는 이것은 속임수 같기도 하고…]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어제) : 말씀 삼가세요. 제가 이제 만남 안 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여성 국회의원들이 적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그래도 말을 갖다 가려서 해야지…]

김 대표는 최 회장의 발언에 심사가 불편했던지 계속 까칠하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최금숙 회장/한국여성단체협의회 (어제) : (여성인재는) 30% 아니라 50%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성 인재들이 적다는 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어제) :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 있는, 경쟁력 있는 여성들을 추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노력하세요.]

사실 김무성 대표는 정치 생명을 걸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에서 여성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라는 요구는 지역구에서 스스로 후보를 선출한다는 오픈프라이머리 정신과 맞지 않죠.

김 대표 입장에서 30% 규정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통화한 새정치연합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도 "30% 할당을 강제로 채우려면 전부 낙하산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명분은 좋지만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쨌든 올해 국제의원연맹 IPU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98명 중 47명, 15.7%로 세계 87위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이 22.2%라니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춰 보면 여성들의 정치 진출이 그만큼 더딘 건데요.

그래서 여성 공천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여성계 주장,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선거에 내보낼 여성이 부족하다는 정치권의 현실론도 만만찮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여성 공천 30% 요구에 고심하는 정치권>으로 잡겠습니다.

+++

<이성대 기자 국회 연결>

Q. 박기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Q. 박기춘 의원 신상 발언 내용은?
Q. 표결 결과에 대한 여야 반응은?

+++

Q. 박기춘 표결 전 여야에 '구명 활동'

Q. 야당 의원 체포안 가결은 처음

Q. 여성단체, 심상정 정의당 대표 만나

Q. 김무성 오픈프라이머리 관철에 중점

Q.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당내 반발 거세

Q. '여성 쿼터제'로 여성 의원 배출

Q. '30% 의무 할당제' 허점 지적도…

Q. 광복 70주년 사면 명단 발표

Q. 최태원 사면…김승연·구본상 제외

Q. '롯데 사태'로 재벌 사면 여론 악화

[앵커]

내일부터 광복 70주년 연휴가 시작됩니다. 한화에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불꽃놀이를 한다고 했는데 김승연 회장은 특별사면대상에 빠졌습니다. 설마 불꽃놀이 규모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은데, 일단 국회 발제는 <여성공천 30% 요구…정치권 고심>으로 잡고 대신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소식과 광복절 특사 얘기도 비중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JTBC 핫클릭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선거제도 개편 관련 등 논의박지원 "문재인 체제에선 총선 승리 어려워"…신당 참여엔 유보적야당 혁신위, 국회의원 10%·광역의원 20% 청년 공천 제안야당 의원들, 300석 권역별 비례-오픈프라이머리 빅딜 '공감대'

Copyright by JTBC, DramaHouse & Jcontent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