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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성매매, 처벌 대상서 제외"…면죄부 논란

[앵커]

성매매는 범죄인가 아닌가…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범죄입니다. 그런데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성매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방침을 채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을 범죄자로 보기보다는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성매매는 범죄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가 대의원 총회에서 '성매매를 처벌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침'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기보다,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가우리 반 구릭/앰네스티 유럽지부 국장 : 우리는 성매매 종사자를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성매매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침이 성 매수자와 알선자에게까지 면죄부를 준 데 대해 반발이 거셉니다.

프랑스의 매춘폐지연합은 "앰네스티가 포주와 성 매수자에 대한 처벌 면제를 택했다"면서 협력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케이트 윈슬렛, 앤 해서웨이 등 할리우드 스타들도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엠네스티의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앰네스티가 각국 정부에 인권 관련 권고를 할 때 반영될 전망입니다.

현재 독일·네덜란드·호주 등에선 성매매가 합법이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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