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군입대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또 무죄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또 무죄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최씨는 지난 3월 6일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적 가치인 국방의 의무만을 온전하게 확보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 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 특히 대만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있고 유엔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최 부장판사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앞서는 헌법적 가치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국방의 의무 본질과 병역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비교적 수월하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한 이는 보장돼야 한다"고 무죄 판결 배경을 밝혔다.

또 최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 자체의 기피가 아닌 집총 형식의 병역 의무 거부인 데다 대채복무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병역 기피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5월에도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