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사기 공모 의혹 터키 업체 수사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이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터키 방산업체인 ‘하벨산’과 공모한 단서가 포착돼 정부합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단 출범 후 해외 방산업체 수사는 처음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관계자는 11일 “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과 하벨산, 하청업체인 SK C&C가 국내에서 EWTS 부품을 개발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한 비밀 회의록을 확보했다”며 “이 중에는 하벨산 측이 처음부터 사기에 공모한 증거도 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당시 이 회장과 함께 계약을 주도한 파루크 야르만 하벨산 부사장과 고칸 상무 등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꼽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이 회장과 SK C&C 관계자 등에 대한 재판에서 합수단은 230여 건의 증거 문건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과 하벨산 간 EWTS 납품 계약을 중개하면서 국내 연구개발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사업을 추진하던 2007년 9월 하벨산에 보낸 문건 등에서 “장비에 들어갈 프로그램의 국내 연구 개발비 등 명목으로 가격을 부풀리도록 하자. 이를 위해 자료를 조작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2008년 방사청과 하벨산 간에는 ‘장비 프로그램의 국내 개발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들이 오갔고 이듬해 계약이 성사됐다. 하지만 하벨산은 기술 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