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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구제금융 타결, 내년 재정 흑자 조건 3년간 860억 유로 지원

3년간 최대 860억 유로(약 111조6100억원) 규모인 그리스 3차 구제금융안이 사실상 타결됐다.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오전 “사전 조치와 관련해 미미한 세부사항만 남아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리스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유럽중앙은행(ECB)·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채권단은 10일 오후부터 아테네 시내의 호텔에서 23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을 했다. 그리스의 한 관료도 “마침내 흰 연기”라고 했다. 교황이 결정되면 흰 연기를 피어올리는 바티칸 전통을 염두에 둔 비유다.

 EU 집행위의 아니카 브레이드타르트 대변인도 오후 “기술적으론 합의에 도달했다”며 “정치적 합의가 남았는데 이를 위해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채권단 중 가장 강성 목소리를 냈던 독일의 예스 스판 재무차관도 “몇 달 전과 달리 그리스 정부가 적극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측은 국채 이자 지급을 제외한 재정수지인 기초재정수지 목표에 합의했다. 내년부터 흑자로 전환해 구제금융이 끝나는 2018년엔 국내총생산(GDP)의 3.5%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대신 올해는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0.25%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자본통제 조치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한 탓에 유예기간을 둔 셈이다. 당초 목표는 3% 흑자였다. 내년 흑자 규모는 GDP의 0.5%, 후년은 1.75% 수준으로 책정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전에 이행해야하는 ‘사전 조치’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그리스의 일간 카티메리니는 “모두 35건”이라며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 이익을 토대로 법인세를 내도록 한 해운업체의 톤세제를 개정하고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며 ▶사회복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금융범죄조사단 기능 강화 ▶은퇴 연령 상향 조정 ▶도서지역 세제 혜택의 단계적 폐지 ▶농가 유류 지원금 철폐 등도 담았다.

 그리스 국가자산 500억 유로를 민영화하게 될 국부펀드에 대해선 한두 가지 쟁점이 남았다고 한다. 다만 에너지 시장 전체를 민영화하는데 양측이 동의했다.

 그리스 의회는 이번 주 중 협상안을 비준하고 사전 조치 관련 법률 개정안도 처리해야 한다. 현재로선 12일 또는 13일 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후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에서 추인하고 독일 등 유로존 회원국 의회의 승인 절차도 마무리돼야 한다.

런던=고정애 특파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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