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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김영란법, 한우·굴비는 제외?…'누더기법 될라' 우려

[앵커]

마지막으로 여당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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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은 제외?

새누리당이 김영란법에서 한우나 굴비 같은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행 전부터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 떼고 포 떼면, 뭐가 남느냔 얘기도 나옵니다.

▶ 징계안 13일 논의

국회 윤리특위가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학봉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사안인 만큼, 일정을 예외적으로 앞당기로 한 겁니다.

▶ "가출한 자식에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집 나간 자식에게 생활비 주는 부모는 없다"며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창원시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창원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도비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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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 끝에 김영란법이 통과된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그에 앞서서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1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선물용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됐는데, 예외조항을 하나둘 만들기 시작하면 법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당발제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된 김영란법 논란 2라운드를 정리해봅시다.

[기자]

저는 김영란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김치찌개입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기자들에게 '김치찌개'를 사주며 "기자들이 김영란법 때문에 초비상이 걸렸다. 안 되겠다. 통과시켜야지"라며 강압적으로 했던 그 발언으로 언론인은 정치인에게 김치찌개 얻어먹고 부정을 눈감아주는 사람처럼 돼버렸죠.

그런 김영란법, 현주소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내년 9월에 시행됩니다. 그에 앞서서 정부는 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만들어 9월쯤 입법예고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바로는 음식 접대는 5만원~7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화환 같은 화훼류는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수준이고, 이걸 넘으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예외를 둬야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어제) : 적어도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인 명절 때 선물할 때 이 농수축산물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김영란법에서 정의하는 금품은 돈뿐만이 아니고, 물품, 초대권, 상품권, 음식, 술 같은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는 이 가운데 명절선물로 주고받는 농축수산물만 예외로 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지난 2월 김영란법 통과를 촉구하며 했던 이런 말과는 무척이나 상반돼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2월 27일) :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법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마 반대하실 분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은 정치권에 큰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선 김영란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건 예외로 하고, 어떤 건 엄격하게 적용하면 법에 형평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로, 김 대표의 이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굴비선물세트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굴비한정식을 접대받으면 처벌이 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위법과 합법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걱정입니다.

굴비나 멸치세트를 주고 받는 것은 '합법'이고 참치나 연어 통조림 선물세트는 같은 어류인데도 '불법'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다 차치하더라도 김 대표의 발언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만드는 헌법상 고유권한입니다. 김 대표는 이런 시행령에 예외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유승민 사태 때,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위헌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6월 18일) :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 뜻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해 가지고 왔는데 위헌성이 분명한데 대통령이 그걸 또 결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김 대표는 어제 이 발언을 한 뒤 농축수산업계 종사자들 앞에서 환호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기에 이 자리 참석자들은 '우린 김영란법에 예외가 될 거야'라는 생각을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을 준비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제가 오늘 통화해본 결과 담당팀에서는 "김영란법 시행령에 예외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태를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여당의 기사 제목은 <굴비한정식은 안 되고 굴비는 되나? 김영란법 예외 논란>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Q. '농축수산물 예외' 시행령 추진

Q. 예외 두기 시작하면 형평성 논란

Q. 법제연구원 '선물 기준' 제안

Q. 지난 4월 '김영란법' 헌법 소원 제기

[앵커]

FTA의 시행으로 농축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축산업계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그걸 이유로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법을 누더기로 만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정치권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김영란법 예외조항' 발언은 국회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김영란법 '예외' 논란…누더기 우려>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도록 합시다. 정치권이 여론에 떠밀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김영란법을 만든 게 아니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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