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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88%, 징계 받아도 연금 다 받아

유명한 시인이자 사립중 교사였던 A씨는 자기 반이었던 여중생을 2013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돼 교단을 떠났다. 벌금 1000만원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현재까지 매월 230만원가량 사학연금을 전액 받고 있다.

 성범죄 교사 대부분이 교단을 떠나도 연금 불이익은 거의 받지 않는다. 2009년부터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사 299명 중 연금이 삭감되는 징계(파면)를 받은 교사는 35명(전체의 11.7%)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되면 연금이 50% 삭감된다.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금을 횡령 한 경우엔 연금이 삭감되지만 성범죄로 인한 해임 징계엔 불이익이 없다. 강지원 변호사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성범죄 교사의 연금 삭감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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