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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짜’가 아니어야 소송 남발 막는다

대검찰청이 무고 등 악의적이고 부당한 형사소송을 유발한 사람에 대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약식기소된 피고인들이 쓸데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 아래 감정료·증인여비·국선변호인 비용 등을 물리기로 했다. 이미 검찰은 올 들어 18건의 형사사건에서 총 1165만원을 피고인에게 부담시켰다. 대검이 공개한 사례는 매우 악질적이다. 한 40대 여성은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 혼인신고를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했다 무고죄로 약식기소됐다. 이 여성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 200만원 외에 필적 감정료 75만원까지 추가로 물어냈다. 자신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했다 기소된 40대 남성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가 벌금 300만원 외에 증인여비 30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국선변호인 보수, 증인·감정인·통역인의 일당, 증인여비, 감정료·번역료 등 형사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 때문에 일부 형사 피고인들은 ‘형사재판은 밑져야 본전’이라 생각해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무고죄의 피해자에겐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면서 그동안 가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유독 형사사건 무고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2256건이었던 무고사범 검거 건수는 지난해 2642건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엔 벌써 2040명에 이르고 있다.

 무고범죄, 억지 재판 청구를 줄이지 못하면 신속하고 공정한 형사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 가뜩이나 업무가 과중한 법원이 불필요한 재판에 매달리느라 진짜 중요한 재판의 심리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피해자는 무고한 재판에 끌려다니느라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고, 국민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된다. 지금부터라도 악의적인 무고·재판 청구에 더욱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워 ‘형사재판은 공짜’라는 오해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그래야 지나치게 많은 항소·상고사건 수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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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