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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썰전] 국정원 로그파일 공개 "반대" 86%, "찬성" 14%

국정원 로그파일 공개 여부를 놓고 진행된 중앙일보 ‘디지털 썰전’ 설문 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86%로 압도적이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디지털 썰전’에서는 국정원 로그파일 공개 여부를 놓고 지난달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일반인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총 투표인원 952명 중 ‘반대’가 816명(86%), ‘찬성’이 136명(14%)으로 공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로그파일 공개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로그파일 검증은 민간인 사찰 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키”라며 “만 천하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일부 야당 의원에게 공개하고 발설 금지 서약을 받으면 된다”(zoqdle1)고 말했다. 또한 “로그파일을 ‘공개’하는 게 아닌 ‘제출’하는 것이라며 제출과 공개는 엄연히 다른 것”(harugri)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대 측에서는 “로그파일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주요 정보활동 내용이 고스란히 들통나 국정원이라 할 수도 없고 우방국과 정보교류도 단절될 것”(sang707)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의 모든 행동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이라며 “국민들 스스로 이 금기를 무너뜨리면 국가의 운명에 위기를 맞을 것”(whwjdtjr)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한편 “안보를 정권의 도구로 생각하는 건 80년대 사고”라며 “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를 감청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마저도 안 하는 건 국가이길 포기한 것”(wilson21)이라며 로그파일 공개 여부와 관련해 국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안철수 의원은 “해킹 프로그램의 로그파일을 분석하면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하며 로그파일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로그파일을 공개하라는 안 의원을 겨냥하며 새누리당 정보위 여당 간사 이철우 의원은 “그걸 공개하면 목숨 잃는 사람이 생긴다. 그 속에 대북·대테러 공작 협력자 이름도 포함돼 있다”고 말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해킹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6일 예정됐던 ‘전문가 기술간담회’가 무산됐다. 새정치연합은 “로그파일 공개는 국회 정보위원에 한해 가능하다”는 국정원의 입장을 거부했다.

오경진 인턴기자 oh.kyeo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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