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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에서 음란물 800개 내려받은 직원 해고는 ‘적법’

인쇄업 중소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2년 전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회사 측은 A씨가 근무시간 중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했다.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해달라는 직원 요구에 회사가 “연간 12일의 국경일과 2박3일의 여름휴가로 대체하고 부족한 휴가는 비수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고 다른 직원들에게 권유했다는 것이다.

A씨는 즉각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A씨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기각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아울러 직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A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으며 2011년부터는 화면이 잘 보이게 휴게실 조명을 다 끄고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보다가 자기 일쑤였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엔 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광태)는 이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A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됐다”며 “대부분 근무시간 내에 내려받은 것으로,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음란물소지죄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 측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직원들을 선동한 것이 주된 해고사유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해고된 다른 직원들은 복직됐음에도 회사가 A씨만은 해고를 번복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사유가 A씨에게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도 “근무시간에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ㆍ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 근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함께 근무한 직원들조차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낸 점 등을 보면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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