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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지침은 합리적 인사 위한 장치 노조 간부 퇴출 1순위 되는 일은 없을 것

[일반해고 지침 문제는 없나]

-노동계에선 일반해고 지침 마련은 해고 요건 완화로 받아들인다.
 “쉬운 해고를 추진하자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인사관리를 능력 중심으로 합리화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법과 판례의 취지를 명확히 해서 불투명성을 없애자는 취지다. 연간 1만3000여 건의 부당해고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진다. 해고의 기준과 절차 등을 둘러싼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노사 간 소모적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는 어떤 내용.
 “가령 자동차 회사의 15년차 되는 직원이 평균적으로 1년에 자동차를 50대 판다고 치자. 그런데 어떤 직원은 3대만 판다. 그러고도 같은 임금을 받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나. 재교육을 해서 업무능력을 키우는 게 맞다. 그래도 업무능력이 동료보다 떨어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보수가 좀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 그거마저 안 돼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에게는 ‘너 나가라’가 아니라 능력에 맞는 다른 일자리를 알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담보돼야 하는 것 아닌가.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걸 알고 있다.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노조 간부들이다. 노조 활동했다고 기업들이 평가를 나쁘게 해서 퇴출 1순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그건 절대로 말이 안 된다고 본다. 노조 활동과 다른 업무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분들이 다시 일로 복귀했을 때는 통상 근로자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미 경영자총연합회에선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웬만한 기업은 활용 중이다. 대법원에서도 대체로 사측의 손을 들어준다. 굳이 정부가 별도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나.
 “대법원 판결을 저는 달리 본다. 해고에 대한 판결을 상당히 엄격하게 내리고 있다. 3~4년 동안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못하게 돼 있다. 굉장히 넓은 의미다. 지침은 대법원 판례를 객관적으로 도입하고 그것이 투명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극복될 것이다.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더 유리하거나 어려워지는 게 아니다. 기업이나 학계에선 통상해고제를 법제화해 조금 더 유연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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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