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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동주 부자, 차남의 ‘경영권 찬탈’로 소송 펼 듯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은 7일 일본으로 돌아가며 “동생(신동빈 회장)이 아버지(신격호 총괄회장) 몰래 L투자회사 대표에 취임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치열한 소송전(戰)을 예고했다.

일본 법무성이 지난 6일 발급한 일본 L투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6월 30일 L제1~12투자회사 중 10곳(1·2·4·5·7·8·9·10·11·12)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7월 31일자로 대표이사 등재가 됐다. L투자회사는 한국 롯데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의 지분 72.65%를 가진 최대주주다. 신동빈 회장은 호텔롯데 지분 19.07%를 갖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까지 겸하고 있다.

그동안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해임한다는 뜻을 세 차례나 밝혔다. 지난달 17일 손글씨 해임 지시서(指示書)와 26일 해임 문건을 통해 이런 의사를 밝혔다. 이어 27일에는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 신동빈 회장과 이사들을 손가락으로 지목하고 해임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대표변호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주주총회를 열어 차남을 해임하고 장남을 선임하는 절차를 취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며 “주총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신동빈 회장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 제385조는,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확보는 외형상 상당한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버지와 형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 밝힌 ‘신동빈 회장의 대표이사 지위 무효’라는 주장을 법적 대응에 연결한다면 변수가 될 수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의 ‘차남의 경영권 찬탈(簒奪)’ 프레임이 향후 소송을 위해 계산된 것이란 관점에서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처음부터 차남을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지난 7월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권한 없이 형성된 롯데홀딩스 대표직에서 이뤄진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동빈 회장이 가진 롯데 내 적법한 지위를 부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과 일본 법원에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승부의 균형추는 신동빈 회장에게 기울어진다.

양측은 또 지분 확보 비율에 따라 유리한 시기에 주주총회를 열기 위한 소집 신청 또는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수 있다. 주총 결과에 따라선 패배한 측이 결과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에 따라 좌우된다. 건강 이상이 확인되면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법적 대리인 지정부터 법정 다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이석 기자 oh.i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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