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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칼럼] 공유경제가 넘어야 할 장애물

올해는 공유경제(共有經濟)가 휴가용 숙박시설 분야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다. VBRO·홈어웨이·Airbnb 등 숙박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숙박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과 여행자들에게 좋은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거대한 사업으로 거듭났다.

이상적인 공간에서의 공유경제는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접 접촉을 위해 중개인을 배제하는 순수한 형태의 자본주의다. 공유경제는 실제로 뭔가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장이 제약을 받지 않고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공유경제는 이론처럼 완전무결하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세놓거나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보험 가입도 없이 업계가 준수하는 법규도 따르지 않으며 사업체를 꾸려간다. 이는 우버(Uber) 택시가 세계적으로 몇몇 대도시들에서 격렬한 논란을 일으킨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서비스 품질을 예상하기 어렵고 품질이 균일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가 바로 공유경제 시스템에 숨겨진 비효율을 드러낸다.

나는 지난 몇 달 간 해외를 돌아다니며 공유경제에 관해 “예상치 못한 것을 예상하자”는 개인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지난 6월 런던에서 단기간 머무르기 위해 아파트를 빌리는 과정에서 공유경제의 위험을 분명히 경험했다. 온라인 상으로 검색한 매물 중 일부는 먼저 사용한 사람들의 주의사항을 댓글로 만날 수 있었다. 하룻밤을 자기 위해 방을 빌리더라도 계약하기 전에 정확한 집 위치와 건물 상태를 살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법적인 지뢰밭도 도사리고 있다. 런던 출발 이틀 전에 우리 가족이 결국 머물기로 한 아파트 주인이 e-메일로 안내 사항을 알려왔는데 깜짝 놀랄 일이 하나 포함돼 있었다. 여주인은 문제가 없으면 돌려준다면서 시설물 손상 보증금 100파운드(약 18만원)를 요구했다. 두 달 전에 아파트를 계약할 때 그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를 즉시 거절했고, 여주인도 자신의 주장을 굽혔다.

그 아파트는 런던에서 편리한 위치에 있었고, 우리는 분명 같은 지역 호텔에 묵었을 경우보다 비용을 덜 지출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파트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직접 마주해야 했고, 어디까지 주인에게 책임을 묻고 어디까지 조용히 넘어가야 할 지를 따져야 했다. 다시 말하지만, 공유경제에는 예기치 못한 일을 예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공급자가 서비스를 책임지도록 수요자가 싸워야 한다. 궁극적으로 공유경제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문제점보다는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 위험, 비효율은 사전에 막거나 해명이 돼야 한다. 사이트에 부정적인 후기를 남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사람의 생활이 더 편리해지도록 새로운 시장 표준 설정과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한스 샤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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